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운명이라 규정했다. 선택 사항이 아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선 재차 추진을 약속했다.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가진 이 대통령은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해선 뚜렷한 한계성을 지적했다. 수도권 1극 체제가 장기적으로 비수도권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고 국가 성장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비수도권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비수도권을 포함한 5개(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도와 전북도, 제주도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5극 3특에 따라 충청은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기능, 충남 친환경 산업, 충북의 바이오산업 등을 연계하는 구조로 새로운 발전 중심부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 통합을 추진, 장기적으로 세종시, 충북도 등과도 통합의 울타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인데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 장기적으로 행정 통합에 대한 이정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선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라면서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다. 반드시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도록 국무위원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다.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라”라고 지시했고 “지방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다.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 비수도권에 이자를 더 싸게 해준다든지 혜택 늘려주는 게 가능한지도 검토하라”라고 당부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타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예타가 수도권에 유리하고 비수도권에 불리한 제도다. 일부 변경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균형 성장을 위해선 비수도권을 과감히 우대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경제성보다는 균형 전략을 담을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