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드디어 개헌을 공식화했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함께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공개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계획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서 이목을 끄는 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간다. 향후 로드맵을 보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혹은 오는 202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 과제도 포함됐고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도 담겼다. 남북 관계의 화해·협력 전환으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新)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으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면서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