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2311명
체계적이고 다기관 연계된 시스템 구축돼야

사진= Gemini(제미나이) 제작
사진= Gemini(제미나이) 제작

아픈 가족을 병간호하고 설거지, 청소부터 심지어 농사일까지 떠맡은 13세 미만 초등생 가족돌봄아동 규모가 최대 3만 1000명에 이를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충청권도 해당 아동 규모가 2311명으로 추정됐다. 이들 아동 다수가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고립 속에서 성장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17일 공개한 ‘13세 미만 가족 돌봄 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요약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규모 추정치는 최소 1만 7647명에서 최대 3만 1322명이다.

가정 내에 아픈 가족 외에 성인 가구원이 없어 아동이 주된 돌봄을 맡은 경우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 3906명(22.1%), 서울 2519명(14.3%), 경북 1329명(7.5%), 경남 1275명(7.2%), 부산 1145명(6.5%), 전남 985명(5.6%), 전북 941명(5.3%) 순으로 많았다. 충청권은 대전 574명(3.3%), 세종 172명(1%), 충남 841명(4.8%), 충북 724명(4.1%)이다.

이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하다. 6~12세 가족돌봄아동 가구의 근로소득 보유 비율은 44.5%로, 전체 아동가구(8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연평균 가구소득도 2218만원으로 전체 아동가구 평균(7909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음에도 13세 미만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경제적 보조를 넘어 일상성과 발달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현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은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경제적인 보조와 함께 아동의 학업과 등교 기회 보호를 위해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학습 보충 서비스 등의 교육지원과 전문 상담사, 놀이치료사, 또래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아동의 심리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돕는 심리·정서 지원이 함께 돼야한다”며 “가사도우미, 요양보조, 단기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돌봄 책임을 경감하는 동시에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런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담임교사, 상담교사가 출결, 학습 태도, 정서 변화 관찰 후 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체계와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병원 등의 지역사회 기관이 아동을 돌봄 위험군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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