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루키(신규 기업)’가 빠르게 기업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글로벌 2000대 기업의 변화로 본 한·미·중 기업삼국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2000에 속한 미국 기업은 10년 전(2015년) 575개에서 현재 612개로 늘었다. 그사이 중국은 180개에서 275개로 폭증했다. 반면 한국은 66개에서 62개로 되레 줄었다. 중국 기업생태계에 ‘신흥 강자’들이 대거 출현하면서(10년간 52.7% 증가) 지구촌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기업생태계의 성장세도 한국은 제자리걸음이다. 글로벌 2000 기업 중 한국 생태계(기업의 합산매출액)가 10년간 15% 성장(2015년 1조 5000억→2025년 1조 7000억 달러)한 반면 미국은 63%(11조 9000억→19조 5000억 달러) 성장했다. 신흥강자가 돋보인 중국은 95%(4조→7조 8000억 달러) 성장했다. 성장스피드가 한국의 6.3배에 달하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중국의 기업 생태계가 ‘신흥 강자’를 배출해서 힘을 키웠다면 미국은 ‘AI 등 첨단 IT를 활용한 빠른 탈바꿈’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SK하이닉스(215%), KB금융그룹(162%), 하나금융그룹(106%), LG화학(67%) 등 제조업과 금융업이 성장을 이끌었으며 새롭게 등재된 기업은 주로 금융기업들(삼성증권·카카오뱅크·키움증권·iM금융그룹·미래에셋금융그룹 등)이다.

대한상의는 “경제성장을 위해선 기업의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역진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해 기술 혁신을 이루도록 하면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거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규제는 94개로 늘고 중견에서 대기업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343개까지 증가한다.

대한상의는 또 균등하게 나누는 지원보다 ‘될만한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정책적 전환을 제안했다. 영국의 ‘섹터 딜(Sector Deal)’을 참고해 산업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정부가 협상을 거쳐 프로젝트에 매칭 지원하면 프로젝트에 속해있는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이 분배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규제가 필요하다면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처벌’, ‘규모보다 산업별 제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안 된다’고 원천적으로 막기보다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열린 규제가 필요하고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보단 산업별 영향평가를 통해 규제를 걷어내자는 거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