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매 판정을 받은 뒤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자 10명 중 9명이 운전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치매로 인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인원은 총 1235명이었다. 이 중 63.1%에 해당하는 779명은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고, 32.2%(398명)는 '유예' 판정을 받아 1년 뒤 재검사를 조건으로 면허를 유지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의 약 95.3%가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10명 중 9명이 넘는 인원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제출된 치매 진단서를 바탕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유예 판정 시에도 면허는 일단 유지된다.

유사한 경향은 최근 2년간에도 이어졌다. 2023년에는 적성검사를 받은 1376명 중 93.5%(1286명), 2022년에는 913명 중 95.1%(868명)가 면허를 유지했다.

한편, 2024년 운전면허 적성 판정 대상자로 분류된 치매 환자는 1만8568명이었으며, 이 중 실제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인원은 전체의 6.7%인 1235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