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윤석열 정권에서 입안된 신규 댐 14개 중 7개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충남 지천댐 등 나머지 7개에 대해선 대안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댐 건설 백지화도 선택지에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30일 전 정부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신규 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수입천댐과 단양천댐, 옥천댐은 지역 반대가 심해 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을 보류했던 곳이다. 동복천댐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의 댐 안에 신규 댐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수전용댐인 산기천댐은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인데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국가 주도의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환경부 스스로 과오를 인정했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이 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용두천댐의 경우 댐 후보지 하류에 위치한 900만톤 규모의 양수발전댐에 수문 등을 설치하면 용두천댐의 홍수조절용량으로 계획한 210만톤보다 더 큰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환경부는 부연했다. 운문천댐은 기존 운문댐 안에 신설하는 댐으로 계획됐는데 운문댐 하류의 하천정비를 완료(2030년)하고 댐 운영수위를 복원하면 댐 신설 없이도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천댐(청양·부여)과 감천댐(김천)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고 아미천댐(연천)에 대해선 홍수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선 더 정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했던 가례천댐(의령)과 고현천댐(거제)은 수문을 우선 설치해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야강댐(울산)과 병영천댐(강진)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 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