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의 정신질환이 해마다 급증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사의 정신적인 건강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학생 학습권과 학교 공동체의 안전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인사혁신처·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육공무원은 2021년 145건에서 올해 413건으로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승인 건수 역시 106건에서 311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우을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게는 더욱 심각했다. 초등교사의 우울증 진료자는 2021년 5637명에서 올해 9446명으로 67% 늘었고, 중등교사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증가했다.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초등교사 역시 7100명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짧은 기간임에도 교사의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삭막해지고 있는 교실분위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는 물론 과중한 행정업무 등 교직 환경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 극성 학부모의 이기적인 민원은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도적 대응은 미흡한 상태다.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이나 치료 권고 등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병을 드러낼 경우 낙인과 불이익을 우려하는 교사들의 현실까지 겹치면서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교사의 정신질환은 개인의 회복력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교직 환경에 구조적 위험 요인이 내재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 상담·치유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교사 전용 정신 건강 클리닉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넘어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는 것은 추락한 교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교권 회복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교사의 자살로까지 이어진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흔들리는 교권으로 인해 교사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정신질환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로 인해 교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