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복지·주거 지원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정책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로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확산으로 치료 중심 의료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 눈을 뜬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역 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넘어야 할 허들이 한둘 아니다.

와중에 지난 18일 출범한 대전 통합돌봄 보건의료·요양 포럼은 의미 있는 발걸음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요양단체가 머리를 맞댄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을 복지정책의 확장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기본 체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의료·복지가 분리된 현재 구조로는 만성질환자·고령층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며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복지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밑줄을 쳐야 한다.

퇴원 환자가 지역에서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현행 인력·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거나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현장 참여가 통합돌봄의 핵심이지만 현행 의료법이 병원 밖 재활을 제약하고 있어 전문 인력이 지역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예시적인 지적에서 통합돌봄이 시일 내 가시권에 들 수 있을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중적으로 다룬 과제, 예를 들어 정부의 지속적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실행력, 현장 전문 인력의 제도적 보장 등의 필요성은 뒤집어보면 불충분을 의미한다. 특히 돌봄 인력의 역할과 처우만 하더라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수가·인건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직설했다.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사람에 대한 투자가 먼저라는 외침이 필요충분조건의 불안정성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중심 잡아야 할 대전시의 준비도 더디기만 하다. 시는 현재 전담 조직은 고사하고 전담 인력도 배정하지 못한 상태다. 집행보다는 지원 역할이라고는 하나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역 내 모든 돌봄 주체를 하나의 체계로 엮을 수 있는 광역 단위 컨트롤타워는 필수적이다. 시가 조정자 역할을 해 자치구의 정책 추진 속도와 예산 집행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담 인력과 조직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준비가 덜 된 자치구의 분발도 요구된다.

한 포럼 참석자는 통합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공공의료 확충, 재정 안정성 확보, 전문 인력의 제도적 지원, 생활밀착형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통합돌봄이 생애 전 과정에서 건강·돌봄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이 귀에 쏙 들어온다. 현장은 전조등을 켰다. 정책이 어디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할지 정곡을 파악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