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 전격 합의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회 비준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여전히 불확실한 세부 내용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의 성과를 평가절하 하고 있어 향후 또 다른 대립각 형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0일 SNS에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현금 선불이라는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다. 한미 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재명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훌륭한 결과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요청한 건 것은 핵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다. 세계적 수준인 우리 원자력 기술운영 경험과 잠수함 건조 능력이 결합한다면 국방 안보와 미래 산업 모두에서 새로운 도약의 문이 열린다”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SNS에 이 대통령을 ‘외교천재’라고 치켜세웠고 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굳건한 한미동맹의 신뢰가 만들어 낸 위대한 결실’이라고 호평했다.

민주당은 한미 협상 결과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한편 국민의힘에 초당적인 협력을 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우선 결과를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협상 세부 내용을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의미를 두면서도 현금 투자 급증을 우려하면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다행스럽다. 이제부턴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 무엇보다 공개된 내용이 합의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얘기한다. 만약 미국과 우리 발표 내용이 달라지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늦었지만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다행이다”라고 평하면서 “그러나 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고 구체적인 사안은 알려지지 않아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큰 규모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다. 정부가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는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한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인 게 아니다”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이제부터 부담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현호·서울=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