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연말까지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역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단계적 정년연장을 법제화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찬반 시각에서 보면 서로(노사)가 손해를 보니 반드시 조기 결론을 내야 한다”며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전의 한 경제학 A 교수는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늘고 30~64세 비중이 1%p 줄면 성장률이 약 0.38%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대전세종연구원 자료를 보면 대전은 25~45세 인구가 2008년 대전 전체 인구의 36.2%(53만 6331명)에서 2022년 29.7%(41만 9573명)로 급감했다. 원인은 저출산이다. 2000년 25~29세 연령대의 합계 출산율은 1.501에서 2022년엔 0.842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을 지탱하는 중심 연령도 25~34세에서 30~39세로 상승했다.

문제는 일자리 체계가 과거 인구 구조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A 교수는 “노동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정년은 만 60세 머물고 있다. 의료환경이 나아져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도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청년층의 경제 부담이 너무 커진다. 늦기 전에 만 65세 정년 연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임금근로자 비중은 55세 57.0%, 60세 47.2%, 65세 33.1%, 70세 27.6%로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55세 32.6%, 60세 42.9%, 65세 61.2%, 70세 85.1%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서 찬반 논란이 갈린다. 기업 등 사용자 측에선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라고 말한다. 대전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년을 일괄 65세로 높이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버티기 어렵다. 고령 근로자의 숙련도는 높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데다가 호봉 중심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크다. 계약·재고용을 유연하게 하고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 더 낫다. 그래야 청년층을 고용할 여력도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년층에서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대학생 이 모(24·대전 유성구) 씨는 “고령자분들이 계속 일하는 건 당연히 존중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무턱대고 정년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용계와 청년층이 현 추세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의 한 노무사는 “정년이 늘어나지 못하면서 오히려 훨씬 이른 나이에 강제 은퇴를 당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충분한 노동시장이 그 부작용을 흡수했지만 노동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에서는 지역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정년 연장은 새로운 노동체계를 설계해 가는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