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부 예산안이 전력운영비 46조 원과 방위력개선비 20조 원 등 총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전력운영비 중 2743억 원이 과다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시·금산군)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방부의 예산안과 정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원인은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오판한 항목이 있어서라는 것. 황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가 오판한 항목인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사업은 한미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소요금액 6195억 원에 1106억 원의 대규모 공사비가 추가 반영돼 총 7592억 원이 편성, 절차상 근거 없이 증액됐다.

인건비 기본급도 실제 인력 운영률을 초과해 책정됐다. 부사관 인건비는 운영률 85.7%임에도 1%포인트 상향된 650억 원, 군무원 인건비는 92.9% 대비 1.8%포인트 상향된 554억 원이 과다 편성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부담금 251억 원 등도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설계비 50%만 편성하도록 한 지침을 위반하고 기본·실시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80억 원이 포함돼 99억 원이 책정, 93억 6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했다.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역시 지급대상이 아닌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까지 포함돼 약 68억 원의 불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학군생활지원금(13억 원), 학군단 부교재비(6억 7000만 원) 등 다수 항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확인돼 국회 차원의 감액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불용 가능성이 높은 해당 사업들을 국회에 감액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이번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국방부 의견과 달리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오판한 항목이 적지 않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집행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