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세종 등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관계자들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장애인쉼터 정부 예산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는 여전히 ‘0원’으로 책정됐다”며 예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해장애인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긴급히 보호하고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보호체계의 최전선이지만 정부 예산은 여전히 여성 전용 단일시설 기준에 머물러 있어 남녀 분리 운영이 필수인 혼성쉼터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종사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국고보조율은 2025년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역대 최대 복지예산’을 말하면서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쉼터의 운영비는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제 예산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