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 반발은 물론 정치권의 충돌도 계속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외압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반발에 대해 “내란 청산과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고 거친 저항이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일갈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친윤윤석열계 정치 검사의 쿠데타적 항명이다”라고 맹비난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검찰 내부 규정은 구형의 50%이상,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하지하는 게 원칙이다.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지시하는 것이 오히려 규정 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항소자제를 외압사건으로 보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기준에 맞는다면 항소는 자제돼야 한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외압의 결과로 보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특검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충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 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 그 끝은 이 대통령의 탄핵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78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증발했고 수천억 원의 불법 수익이 범죄자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꽂히게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야당 법사위원이 이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의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일정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측에서 요청한 10일 아닌 11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밝혔다. 추 위원장은 “간사위원를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 국민의힘이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시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라고 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