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재명정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로 공세를 시작했고 개혁신당은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진행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은 즉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들었다.

개혁신당은 10·15부동산대책을 위법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는 10·15부동산대책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을 중과했다. 패소하면 일부 해제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0·15부동산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게 골자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 주택가 상승률이 ‘직전 3개월’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소 1.3배 넘어야 하는데 10·15부동산대책 결정에는 직전 3개월이 아닌 6~8월 물가 및 부동산통계가 적용,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강력한 규제 대상으로 묶였다는 게 개혁신당의 시각이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 통계를 미리 확보했음에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무리해서 숨겼다 ‘통계의 정치화’는 이제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