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프레임 재구축에 고삐를 죄고 있다. 대통령의 검사 임면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날아갔다.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보전 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주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선고 후 항소를 포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으로 무려 78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 정부의 항소 포기 외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도 “집을 잃고 떠돈 대장동 원주민의 피눈물 어린 돈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항소 포기로 가장 이득을 본 자, 대장동 공범과 설계자의 진상을 밝히는 건 국회의 의무다. 범죄자의 손에서 그 돈을 빼앗아 국민께 돌려드리는 날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토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항소 포기에 집단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검사장이 항소 포기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한 걸 민주당은 항명이라고 규정, 이들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하더니 급기야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일이 진정 진행된다면 대장동 비리 사건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서서 대통령령을 개정, 검사장을 일선 검사로 발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장도 평검사로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건 북한식 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내부 반발을 친윤 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안의 본질은 강압과 회유로 증거를 조작한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이다. 정치검사들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삭제·삽입해서 사실상 조작된 검찰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를 조작한 대표적인 범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