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내국인 중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을 못돌리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분야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8.8%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45.2%)하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43.6%)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는 2020년 5만 6000명에서 지난해 16만 5000명까지 늘었다가 올해 13만 명으로 축소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서다. 61.5%가 이렇게 답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21.5%) 역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선 내국인 구인 어려움이 34.5%, 낮은 인건비를 꼽은 비율이 48.2%였다. 우리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목적이 단순 비용 절감보단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현실적 수요 측면이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경총은 해석했다. 2023년엔 내국인 구인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92.7%였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론 의사소통의 어려움(50.3%), 직접인건비(32.7%), 숙식비 등 간접인건비(31.1%), 문화적 차이 등 부적응(26.9%), 낮은 숙련도(26.9%), 사업장 변경 요구 및 태업(13.8%) 등이 거론됐다. 또 제도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론 짧은 체류허용기간(47.4%), 복잡한 채용절차(36.9%), 잦은 제도변화(26.9%),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제한(26.6%), 관련 정보 부족(23.4%), 신규 입국 쿼터 제한(17%) 등이 지목됐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과제(복수응답)와 관련해선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 외국인력 체류기간 유연화(38.1%),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26.6%), 언어 및 직업교육 강화(26.3%), 사업장 변경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 근로자 제재 강화(25%),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12.5%) 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외국인력 없이는 공장 가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외국인력 정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