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집행부의 주요 예산 집행을 꼬집었다. 지방소멸기금 집행률 관리 실패 등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구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행자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래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관리 실패 원인에 대 질의하며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노인복지관 건립 등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순세계 잉여금의 반복적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이 많은 주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또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과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오한숙 의원(〃·비례)도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인한 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비판하며 “이는 건전 재정 운영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예산성과계획서 중 성과 지표 적절성 검증 방식 등을 확인하고 성과 지표인 만족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설문 문항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계획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