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동원한 교복 불법 판촉활동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교육당국의 뒷짐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교복판촉에 동원되는 학생들의 연령대도 점점 내려가 올해는 만 12~13세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동원되는 파렴치한 상술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예년의 경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과 고등학교 고학년 생들이 고입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교복판촉에 동원돼 물의를 빚었다면 올해의 경우 졸업을 앞둔 초등학생들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15세 미만 학생까지 동원 사태 심각
교복판촉에 동원되는 학생들의 경우 정식고용 형태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 용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식으로 학생들을 이용하면서 노동력 착취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만 15세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최저 연령에 해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가진 자 말고는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만 12세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공주지역의 한 교복업체 대리점 관계자는 “특정 교복업체 대리점의 불법 판촉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소위 ‘학교 짱’인 학생들을 동원해 특정업체 교복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코흘리개 학생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특정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교복업체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피해 또한 막심하다”며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전 교육계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동원한 교복 불법판촉 행위는 학교폭력의 연장선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불법이 판을 치고, 매년 되풀이 되는데도 교육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공주교육지원청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 각 일선학교에 부적절한 상행위에 학생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 교육당국의 뒷짐행정 빈축
공주교육청은 아울러 매월 개최되는 생활지도상임위 활동을 강화해 졸업과 입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탈선 예방을 위해 지역 곳곳을 살피는 한편 학생들을 이용한 불법 상행위 근절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팀 김홍진 장학사는 “최근 중학교 교복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구매 홍보를 위해 학생들을 이용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이 적절하지 않은 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며 “관내 교복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지도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해법 강구를 위해 교복가격 상한제를 적극 홍보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교복공동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표준모델을 우선 도입한 뒤 2015년부터는 대규모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또다시 교복 불법판촉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학교 및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무관심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매년 되풀이 되는 파렴치한 상술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