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전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도랑살리기 사업 완료
하천의 모세혈관으로 샛강이라고도 불리는 도랑은 하천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깨끗한 도랑은 깨끗한 소하천을 만들고, 더불어 생명력 넘치는 강을 만들어 우리에게 생명수를 제공한다. 도랑살리기의 중요성을 인식한 금강일보는 충남도와 공동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매주 2회 충남지역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도랑살리기 사업을 소개한다. 처음 3회는 전체적인 사업의 밑그림과 전개 과정을 소개하고 이후에는 각 지역별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랑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는 지면을 편성해 충청인들에게 도랑살리기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마을 앞의 좁고 작은 개울을 지칭하는 도랑은 우리 몸의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이다. 평균 하폭이 2m에 이르고 하천연장도 500m 이상인 소하천보다 작은 규모의 하천이 도랑이다.

현행 하천 관리 주체는 국가하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 소하천은 시장군수로 각각 지정돼 있다.

하지만 소하천보다 작은 규모인 도랑은 법에서 정한 관리 주체가 없다.

뚜렷한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도랑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돼있을 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심과 투자가 미흡한 상태이다.

마을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부 도랑은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돼 생활오수를 비롯한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거나 가축분뇨가 야적돼 있기도 하고 영농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환경부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의 도랑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수질 3등급수가 전체의 22%를 차지했고, 심지어는 최악의 상태인 5등급수인 곳도 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충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금강권역 마을 앞 도랑살리기 사업을 공론화하고 대대적인 실천운동에 돌입한 상태이다.

그래 8월에는 도와 물포럼코리아, 푸른충남21추진위원회 등 학계, 환경단체와 더불어 관련 첫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이듬해인 2012년 5월에는 도 관계자들이 경남 창원시 북면 신음마을로 도랑살리기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견학에 이어 도와 시군 공무원, 마을대표, 환경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가 도랑살리기 기획회의를 개최해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운동’ 추진을 위한 사업방향, 추진 방법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도비 6400만 원, 시군비 1억 4700만 원 등 모두 2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첫해인 2012년에는 시태 조사결과 오염 및 훼손 정도가 심한 도랑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공주, 아산, 서산, 논산, 청양, 예산 등 6개 시군에 각 한 곳씩 사업 대상이 확정됐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도랑살리기 사업이 첫삽을 떴다.

사업이 추진된 대상 중 일부는 행정기관 주도형으로 진행됐고, 또 일부는 민간주도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상지는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지속 관리에 한계를 보이며 사업 후 방치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 미미한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일부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된 사업 대상지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으로 전국적 모범사례로 지목될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아산지역에서 시행된 ‘도랑가꾸기 시범사업’은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지급받는 한편 SBS의 ‘물은 생명이다’라는 기획 취재 대상으로 선정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주민 참여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닌 주민 주도의 ‘운동’으로 도랑살리기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더불어 각 시군 간의 경쟁체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하고 각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를 보조해주는 공모사업 형식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전체적인 대상지 선정은 오염과 훼손이 심한 도랑을 우선적으로 하되 일정 유수량이 있는 도랑 중 주민의 사업 차명 의지가 높은 곳으로 정했다.

추진 방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해 최대한 자연생태적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주민 교육 홍보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도랑 전수조사 ▲도랑 특성 조사 ▲물길지도 작성이 마련됐다.

도랑 전수조사는 시군과 전문기관, 시민환경단체가 합동으로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있는 마을 앞 도랑에 대해 위치, 유량, 도랑연장과 형태, 수원, 마을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사업을 추진할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이후 진행된 도랑 특성조사는 도랑살리기 추진운동 대상으로 선정된 도랑을 대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원 분포상태, 관리실태 등을 파악해 도랑의 효율적 관리와 복원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물길지도(Water Map) 작성은 앞서 진행한 전수조사와 특성조사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GIS를 기반으로 한 물길지도를 작성해 오염원 기초자료로 도랑의 체계적인 복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충남도의 ‘도랑살리기운동’은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내포=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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