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복지 대상자의 혼란과 불편도 증가하고 있다. 수혜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의 복지사업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도 정부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5892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1593개가 중앙정부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지자체 복지사업 중 27%가 유사·중복 사업이다.

예산으로 따져보면 전체 지자체 복지 예산의 17.5%가 이 같은 유사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만 연간 1조 1345억 원에 달한다.

이중 주거부문 복지의 유사율이 가장 높았다. 지자체 주거부문 복지사업 153개 중 132개(86.2%)에서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성이 발견됐다. 주거부문 지자체 예산 601억 원 중 557억 원(92.7%)이 유사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사연 관계자는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됐는데 이와 상관없이 자체 주거비 지원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보사연 연구결과에 따라 시에서 정비해야 할 중복된 복지사업은 총 26개다.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은 총 약 200개로 이중 시 19개, 중구 1개, 동구 2개, 유성구 4개를 정비해야 한다.

시는 사회보장사업 중 정비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시 자체 용역을 추진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로 줄인 재원은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효율화해 복지혜택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만간 시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용역결과에 따라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