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세대(2G) 단말기 출시가 4종에 그쳐 2G 이용자들이 단말기 선택권에 제약을 받는 등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출시된 2G 단말기는 4종에 불과했다.

SK텔레콤이 2013년 1종, 지난해 2종을 내놨고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종의 2G 단말기를 선보였다. 올 들어서는 출시된 2G 단말기가 없었다.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했기 때문에 이 기간 2G 단말기를 내놓지 않았다.

권 의원은 “010 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는 최신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능하고 신규 단말기를 구하기도 어려워 중고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010 이외의 번호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010 번호통합 정책이 도입 초기에는 통신망과 번호를 연계하는 정책으로 번호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컸지만 현 시점에선 번호통합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현재까지 01X 번호를 유지하는 이용자들은 3G, LTE 등 망진화를 겪으면서도 번호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 수요보다 번호유지 의사가 더 크다”라며 “2G 서비스 종료 시 이동전화 번호통합을 완료한다는 정부의 현 방침은 정부 정책을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소비자 혼란도 가중시킨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번호통합 정책 달성과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이용자가 번호통합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 완료시점을 명시하고 기존 번호로 LTE 신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