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등으로 착잡한 마음을 안고, 수매현장에 나선 농민들은 현 수매계획량에 부족함을 느끼며 추가 추매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기도 당국이 좀 더 서둘러야 했지 않았냐는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 시기·물량도 적은 추곡수매 ‘불만 폭증’

농민들은 “3년 연속 대풍을 이룬 국내 산지 쌀값은 80㎏들이 가마당 14만~15만 원 선인데 반해, 현재 정부에서 수매하는 추곡수매값은 80㎏ 가마로 환산하면 18만 원 선이기 때문에 인건비, 농기계 임대료 등 제반비용을 생각하면 정부가 좀 더 일찍 수매하고, 수매량을 늘렸어야 농민의 손해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농수산부가 올해 전국 추곡수매량을 59만 톤으로 세웠다가 추가로 20만 톤을 더 증가시킨 상태인데, 농가에서 좀 더 증가시켜 줄 것을 요구해와 7만 톤을 다시 추가시키기로 하고 추진 중이나, 국회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천안시의 쌀 생산량은 4만 1000톤인데 추곡수매량은 불과 18%인 7000톤으로 나머지 82%의 쌀은 거의가 인건비도 못 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FTA 비준으로 농민들은 쌀 생산을 아예 포기해야 되지 않나 하고 걱정들이 태산이다.

◆ 농촌실정 파악 농정정책 세워주길

또한 정부에서는 한중 FTA 비준이 체결되면 자동차 등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제시하면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예로 들어 농산물을 수입해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인구와 한국의 인구의 대비 없이 그저 수치를 나열한 것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 예로 한국의 인구는 5000만 명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단순 비교, 예를 제시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농민들은 “이미 농사를 지으면서 인건비 등 제반 생산비 상환을 위해 생산된 쌀을 미곡처리장에 내다 팔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추곡수매량 9만 톤은 영세농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90% 이상이 대농에서 수매하게 돼 영세농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제도의 모순을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가 좀 더 영세농민의 실정을 상세히 파악해 추곡수매량을 늘리고, 추가 수매도 조기에 세워 수매토록 농정정책을 세워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