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대전 총격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28일 경찰 추격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용의자가 숨진 현장에서 총기류와 실탄 6발이 발견되는 등 최근 불법 총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은밀한’ 불법총기류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문제로 지적된다.

대전·충남 경찰은 올해 불법무기류자진신고(5월1일∼6월30일), 불법무기류특별단속(7월 20일∼8월 31일) 기간을 운영했다. 불법무기류자진신고는 달라진 총기 영치제도로 인해 큰 성과를 발휘한 반면 첩보 등에 의존한 불법무기류특별단속은 40여 일간의 단속기간 동안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불법무기류자진신고(총기류) 건수는 대전 538정, 충남 1010정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일부 총기류만 경찰에 영치를 했지만 올해는 공기총, 엽총 모두 경찰관서에 영치하다 보니 ‘번거롭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총기류 자진폐기가 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 자발적인 자진신고 외에 음지로 숨어든 불법 총기류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대전 경찰은 지난 7월 20일부터 40여 일 동안 불법무기류특별단속(총기류)을 진행했지만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충남 경찰도 불법무기류특별단속을 펼쳐 불법 소유 공기총 1정을 수거했지만 더 이상의 단속 실적은 없었다.

경찰은 ‘첩보에 의존’해야 하는 불법 총기류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불법총기류가 지역 내 얼마나 있는지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총기류 단속은 생활질서계, 수사부서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불법총기류 첩보를 입수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올해 지역 사회를 비롯한 전국에서는 잇따라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5일 대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불법 총기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불법 총기류 범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더욱이 불법총기류 밀수나 3D 프린트를 이용한 불법사제총기류 제작 우려 등으로 불법총기 사용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 총기류 단속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단속을 줄여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만 첩보를 통해 단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불법총기 단속 건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 반입 단속 총기 단속도 중요하지만 총기 밀반입에 대해 세관이 보다 철저히 검색할 필요성이 있다. 법도 ‘내년부터 무기 폭발물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처벌’되는 것으로 바뀌는 등 불법총기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