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아산3)은 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미지급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조기에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을 비롯한 전국 어린이집 학부모와 아동들이 보육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대전시의 경우 2014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378억원)을 10년에 걸쳐 전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출하지 않은 지방세 미전입금 102억 원 역시 조기 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충남도는 도교육청에 법적으로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438억 700만 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05년 부담금에 대한 것은 계획조차 세워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를 은행에 단순하게 예치한다 해도 이자만 6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학교용지 부담금 미지급분이 조기에 전출된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교육을 이끌어가는 중심”이라면서 이번 사태 해결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