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두고 도내 일선 시·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시·군 재정력에 따라 각종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개혁안에 대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기대를,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시군은 당장 반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은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유사·중복 지방공사·공단 2단계 구조개혁 ▲상·하수도 책임경영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일선 시·군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조정안이다.

기존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가 인구수, 지자체의 재정력,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인구수의 비율을 낮추고 재정력의 반영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정이 좋은 지자체는 교부금을 줄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교부금을 기존보다 늘려 지급하겠다는 것.

법인지방소득세도 공동세, 즉 도세로 전환해 재분배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이나 기업체들이 내는 기존 법인지방소득세를 도비로 전환, 시·군 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여건이 비교적 좋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도내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 지자체들은 인구나 기업이 많아 세금이 많이 걷힌다 하더라도 재정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교부금 등을 줄이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천안시청 한권식 예산팀장은 “기존에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교부세 확대를 요구해 왔다”며 “천안시의 경우 지방재정개혁안이 통과되면 조정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재정운용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로 전환돼 재분배되면 도내에서도 서산, 당진, 아산 등의 지자체들과 싸우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순 없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에)내부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청양, 부여, 금산 등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기대를 표하고 있다.

금산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금산의 경우 인구는 적지만 지역이 넓다. 적은 예산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지역개발이나 농정 관련 예산은 소외된다”며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교부금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우리 같은 지역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방재정개혁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재정개혁을 위해선 교부금과 세금의 재분배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 고준근 예산담당관은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이론으로 접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듯 하지만 실제 도입했을 경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다”며 “무엇보다 법 개정이 우선인데 자치단체, 시·도, 정치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정부 계획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자세한 정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니만큼 일선 시군 동향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