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택과 집중, 본말전도<8월 8일자 기사보기>
2) 농어촌공사 사업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 필요성 역설
3) 간척지 활용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에너지사업 미래대비 촉구에 대한 오해
4) 담수호 수질 개선·주변 농가지원 한 번에 해결한 정치력 합격점

지난 7월 국회 예결위는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여의도 정치무대에 처음 등장한 무대로 대정부 첫 질문이다.

전국 담수호의 썩어가는 물 관리의 문제점, 농사용으로 부적절한 등급의 물로 농사를 짓는 간척지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국가 아젠다 차원의 첫 언급이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 국회차원 간척지 문제점 첫 지적

특히 서산 AB지구 간척지 농사용 물인 간월호 담수호의 수질을 예로 들며 전국 담수호의 물 관리의 난맥상을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따져 묻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첫 국회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담수호 썩은 물의 심각성, 간척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성 의원의 인식은 2015년 말 간월호 주민들과의 만남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민들은 당시 간월호 수질개선의 필요성과 간척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유치를 건의한다. 귀담아 놓치지 않았다.

당선자 때, 농어촌공사 서산지사 및 간월호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의 업무보고 때도 간월호의 수질개선의 시급성, 주변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 그 후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이와 관련한 자료 분석 결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자료 분석 결과 서산 간척지의 경우 국가 예산 투입 대비 쌀 생산의 경제성 등 효율성은 바닥인데다 경기미 둔갑의 심각성도 밝혀낸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담수호 수질의 등급은 4등급부터.

◆ 담수호 물 관리 난맥상 민낯 드러내

그러나 전국의 대규모 11개의 담수호 중 해수유통을 빼곤 8개의 담수호 수질은 등외 등급으로 원칙적으론 농사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국회에서 사회 고발을 한 셈이다.

서산AB지구와 관련해선 2008년부터 1270억 원, 올해도 303억 원, 앞으로 2017년부터는 1369억 원을 더 투입하게 될 예정으로 해마다 쌀 생산은 78억 원 정도로 경제성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식사문화의 서구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 생산 국가정책의 대전환을 깊이 고민할 시점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다만 국가예산을 간월호 준설 등 수질개선과 배수로 공사 등에 투입, 농사용 간척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써진 돈을 쌀 생산의 효율성에만 수직적, 계량적으로 비교한 점은 논리미흡, 쌀 생산기지로서의 가치평가에 인색했다는 지적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경기미 둔갑의 실상까지 알린데에는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발언이라는 게 정설.

담수호의 물 관리의 난맥상도 가감이 없었다.

관계 장관들에게 담수호의 물 썩음의 주범은 농사용 비료의 인 성분과 가축분뇨 등이 그대로 흘러들기 때문, 이를 차단할 방책 마련도 촉구했다.

간월호 물도 공업용수로 수익을 내고, 희망자에겐 간척지에 태양광발전 시설도 유치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정부, 한국농어촌공사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서산=이수홍 기자 shong650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