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학생수 감소세 26개교 용지 해제·2곳 폐교 개발지역선 신설 민원 봇물

#1. 대전의 중앙여중은 내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중앙여중의 올 4월 현재 학생 수는 172명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1학년은 아예 없는 상태다.
학교군 내 학생 수와 지원율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2. 대전 신탄진에 위치한 가칭 새여울초.
이 학교는 지난 2008년 공동주택개발 추진과 함께 학교 신설 논의가 대두됐다.
인근 신탄진초가 있었다.
하지만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경우 신탄진초가 과대.과밀학교가 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종의 대비책인 셈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1년 뒤 학교 설립 유보결정을 내렸다.
설립 수요 및 설립시기를 재검토한 결과, 당초 예상과 달리 취학연령층이 학교 신설까지는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입주 예정자 등은 통학거리, 통학안전 등을 감안할 때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역 내 학교 시설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각종 개발에 따른 외부 유입 인구가 줄어들고, 단순히 지역간 수평 이동이 이뤄지면서 개발지와 미개발지의 학생 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학생 자원 부족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3곳에 이른다.
그러나 개발되거나 개발 중인 지역에서는 인근 학교에 수용 가능한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석촌동, 목동, 봉산동, 복수동 등지에 들어설 초·중·고 26개 학교 용지 해제를 교과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시기 원도심의 계룡중, 보덕초가 폐교됐고, 중앙여중도 내년 문을 닫을 예정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현실적으로 폐교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대전 계룡중은 2007년 2월 폐교했다.
줄어드는 학생 수로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계룡중의 학생 지원자는 2003년 배정 90명·지원자 9명, 2004년 배정 99명·지원자 2명, 2005년 배정 99명·지원자 20명, 2006년 배정 96명·지원자 11명 등이다.
학교 유지의 역부족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덕구 신탄진 엑슬루타워, 유성구 죽동지구 등지의 개발지역에서는 학교 신설 요구가 거세다.
엑슬루타워의 새여울초(가칭)는 2008년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증가를 예상, 인근 신탄진초에 수용할 경우 과대 학교가 우려돼 신설키로 결정됐다.
하지만 2009년 설립 수요 및 설립시기를 재검토한 결과 예상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설립이 유보됐다.
엑슬루타워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데다 신탄진초로의 통학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여울초 신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추후 인근 지역 개발 및 학생 증가를 고려해 설립 여부를 재검토하고, 학생 통학 안전 대책으로 보행자 육교 또는 지하보도 설치 등을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했다.
죽동지구의 초등학교도 개발사업 실시계획 때 신설이 검토됐지만 학생 수 감소로 인근 유성초의 여유 교실을 이용할 경우 신축 없이 적정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근 주민과 LH(한국토지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유성초·장대초까지의 통학거리, 통학안전, 죽동지구의 세대수를 고려해 학교 신설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위해서도 학교 설립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주민 및 LH의 주장이다.
특히 시교육청도 학교 설립 중장기 계획에 학하지구, 도안신도시지구, 노은지구 등지의 초·중·고 15개교 신설을 담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개발로 지역간, 학교간 학생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도심 및 도심 외곽은 학교의 소규모화가 이뤄지고 신도시개발지는 인구 집중으로 학교 비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출산에 따른 학교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학교시설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