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27 재보선의 결과는 민생쇼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최대의 격전지이며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분당乙’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는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천당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단단한 텃밭으로 여기고 있던 분당에서 손학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쇼크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월 29일자 조선일보기사에 의하면 분당乙 지역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한 기사에서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이자에 대한 부담과 물가가 폭등하여 마이너스 생활을 해야 하는 분노가 표출되어 300만~400만 원대의 월급을 받는 소득자 67%가 여당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영업자 그룹도 정부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음으로 “재벌만 좋은 세상 됐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57%나 되어 현 정부에 등을 돌렸으며, 30代의 젊은 층은 84%가 현 정부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인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 분당乙 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것은 30-40대 넥타이부대라 일컫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로 이루어진 중산층들이 아파트값 하락과 물가고에 분노하고 양극화에 절망해 민주당 손학규 당선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다른 언론기관에서는 이보다는 대통령의 ‘세종시수정안’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등에서 나타난 공약 뒤집기와 신뢰도 상실, 부패·거짓말 인사들의 잇단 인사청문회 낙마, 기자회견·토론회 기피 등 국민과 소통 거부 같은 ‘오만한 권력’의 모습이 표심에 더 결정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대로 ‘아파트값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실망하여 민심이 이반하였다.’고 한다면, 반대로 ‘아파트값이 올라가면 민심을 얻을까?’ 이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에 부동산투기가 광풍이 되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당시 참여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투기방지 대책을 쏟아놓았으나 부동산시장은 이를 비웃는 듯 참여정부 내내 진정할 줄 모르고 아파트값이 치솟았다. 이에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분노하여 급기야 참여정부는 2007년도 말 대선에서 정권을 내주는 수모를 당했으며, 곧이어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도 참패를 면치 못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참여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정책이었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심과 아파트값의 관계에서는 아파트값이 올라가도 민심 이반이 되고, 떨어져도 민심 이반이 된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답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혹을 하나 더 붙여서 사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값이 올라갈 때는 약 50%에 해당되는 집이 없는 서민들은 더 많은 이자를 감수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던가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게 된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반대로 집을 가진 중산층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산 집이 오르지 않고 대출이자만 꼬박꼬박 물게 됨으로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됨으로 이 또한 민심이 이반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투기조장 형 시장이 형성되어 아파트값이 올라갈 때에만 아파트를 사게 되고 공급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서민들이 이자부담이 가는 대출을 받지 않고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공공아파트제도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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