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컨트롤 타워가 있었고 우리는 없었다
정치권에서 언제쯤 대통령 권한대행 발목을 풀어주나

AI 발생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도 발생했는데 정부의 대처방법이 너무나 달랐다.

지난 11월 28일 일본 아오모리시에서 AI 철새가 발병해 아베정부는 곧바로 농림장관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발생 이틀 만에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고 AI 대응 범정부적 차원에서 자위대를 급파시켜 방제단에 합류시켰다.

◆ 韓·日 정부 AI 대처방법 너무 달라

동시에 의회는 대책본부를 설치해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재빠른 대처로 단 6건의 AI 감염사례와 56만 2000마리의 가금류 살 처분으로 끝 마쳤다.

우리나라는 AI 최초 발생 26일이 지난 12월 12일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첫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이런 늑장 대응 때문에 처음부터 방제 골든타임을 놓치고 또 놓쳐 결국 50여 일 만에 전국의 가금류 2400만 마리가 처참하게 살 처분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 처분되고 있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AI 조류 인플루엔자 대처방법이 너무나 달랐다.

일본은 처음부터 컨트롤타워가 긴급형성해서 최고단계인 ‘위기 3단계’로 초 비상 사태로 들어갔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AI 발생초기부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일까?

대부분 국민들은 그 책임은 묻는 질문에 국회를 눈 흘겨보고 있다.

국회는 황 총리를 불러다 놓고 ‘질책과 타박, 면박을 주고 본인이 답변은 무시하는 구태의연한 국정감사’로 시간을 빼앗기는 바람에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게 했다.

정치인들은 정권만 보이고 처참한 민생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축산농가는 폐농 위기에 놓여 있고 공황의 악몽이 예상되는 재해 참상의 한국호 돗단배가 혼돈과 혼란의 정치 파동에 밀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설상가상으로 H5N6 형 AI바이러스가 전국 가금류를 강타하고 있는 마당에 지난 13일 경기도 안성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또 다른 H5N8 형 AI 조류가 발견돼 정부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2014~2015년 사이 국내에서 창궐로 669일 동안 193만 7000마리의 가금류가 살 처분되었던 바이러스이다.

◆ 밀집 사육·살 처분 방법도 문제

지금 전국 가금류를 도살시킨 H5N6는 잠복기간이 3~7일로 곧바로 발견이 가능한데 비해 H5N8은 잠복기간이 21일이나 되고 ,오리에 감염되면 오리 자신이 죽지 않고 숙주로서 다른 가금류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지난 2003년부터 13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로 처참한 현실이다.

야생조류 국제기구인 EAAFP 는 ‘AI 바이러스는 야생 조류와 가금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국내에 저 병원성 AI 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사육 가금류에서 450건의 저 병원성 AI 검출을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 한 채 애꿎은 야생철새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우선 ‘공장식 밀집 사육방법’은 닭과 오리 건강과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저 병원성이 고 병원성 AI 로 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개선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개선책은 내 놓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실제로 닭 한 마리의 평균 사육면적은 A4 용지(0.062㎡) 한 장도 안 되는 0.04~0.05㎡이다.

살 처분 방법도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AI방역 지침’ 등에 오리 닭은 CO₂가스 등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 후 매립 또는 소각시키도록 돼 있는데도 산 닭을 묻는 모습이 TV를 통해 비춰지고 있다.

◆ 하루 빨리 AI 컨트롤타워 가동돼야

생매장은 동물복지에 어긋날뿐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타액, 혈액, 깃털, 먼지 등이 엄청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어 전파는 더욱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75도 이상 5분간 가열시켜 익혀 먹으면 인체에 아무 이상 없다면서 AI 발생하면 발생농가 500m 이내는 살 처분하고, 반경 3㎞ 이내는 싹쓸이 예방 살 처분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AI 발생 사육농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사실상 5~6개월간은 가금류 사육은 금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11월부터 3월까지 발생지역에 대한 ‘휴업명령’을 하고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시급히 발의해야 한다.

정부가 백신을 사용하면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을 촉진시켜 인체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백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백신을 사용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16개국에서 2003~2014년까지 H5N1으로 844명이 감염돼 499명이 사망했다.

정치권에서 언제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놔 줄지가 이번 AI 조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람이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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