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만 병행 사용 지자체 밀착홍보 절실

대한민국의 주소가 내년부터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지난 3월 주민 대상으로 자치구별 고지에 들어갔지만 1918년 이후 100년 만에 새 간판을 다는지라 주민들의 혼란이 만만치 않다.무엇보다도 새 주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 관계자들의 하소연 섞인 입이 모아지고 있다.

#도로명 주소 어떻게도로명주소는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동·리와 지번’을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대체해 구성된다.예를 들면 단독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34-39’의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길 43(도마동)’으로 바뀐다.공동주택의 경우는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면 ‘00아파트’ 이름이 빠지고 동과 호수만 포함되며, 참고사항이라고 해 끝에 괄호로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내용에 대해 3월부터 내달까지 직접 고시대상자를 방문해 서명받는 일제고시에 들어갔다.

고시가 완료되면 오는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이후 올해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면실시 된다.

#도로명주소 왜?우리나라는 1318년부터 집중심의 주소체계를 사용해왔으나, 1918년 일제가 한국인의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서 동정을 살피고자 집중심 주소인 통·호를 폐지하고, 토지번호인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됐다. 지번은 빈번한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으로 체계성이 훼손돼 주소로 사용이 곤란하다.

더욱이 동 경계가 반듯하지 않은 지번주소의 불완전한 위치정보 때문에 소방, 긴급구조, 범죄 출동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또 물류혁신과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위치정보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 만큼 주소체계 전환은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도로명주소로의 변신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도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을 둔 도로명 주소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직도 혼란스럽다100년 동안이나 사용해오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쓰려하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관활 통장들이 동분서주하며 직접 전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혼자 사는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가정은 저녁시간 외에는 직접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어렵사리 전달을 하더라도 젊은 부부와는 달리 나이 많은 노부부만 사는 경우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통장들의 한 목소리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동 이름이 사라지면서 동과 도로명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전입·출 등 각종 신고를 어느 동주민센터를 가서 해야 할지 혼선을 빚는 것은 당연지사다.아울러 큰 대로의 경우 2개 많게는 3개의 구가 겹쳐는 경우도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주민 이 모(77·여) 씨는 “그 동안 써온 것을 바꾸려고 하니 쉽게 와 닿지 않는다”며 “더욱이 노인네만 살다보니 통장이 와서 직접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다. 그냥 한다니깐 그렇게 아는 거다”고 말했다.그렇다고 접을 수는 없는 노릇,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새로운 주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수적이다.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번주소에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을 다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또 법정동을 포함할 경우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도 있다”면서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당장은 부자연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할 것이다. 또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한 정착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