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로드맵 30대과제서 세종시 빠져
“공약후퇴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후폭풍

‘호사다마(好事多魔)’인가.

세종시민의 염원인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순항이 암초를 만난 것일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세종시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정략론이 또 고개를 들었다.

지난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분권 로드맵과 관련한 발표를 두고 ‘설왕설래(說往說來)’가 한창이다.

◆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서 세종시 빠져

행정안전부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5대 분야 30대 과제 속에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제외했다. 문 대통령도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을 골자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분야 30대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로드맵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문 대통령의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를 27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조차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 완성’이 제외된 것에 대해 민심이반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27일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로드맵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공약철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이번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제주도만 포함되고 세종시는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 대책위 “행정수도 완성 의지·로드맵 제시 촉구”

이와 관련해 “정부의 철학과 약속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약 후퇴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김수현 집행위원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지적했다.

시민들의 민감한 반응은 세종시 포털 커뮤나티 ‘세종시닷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7·19 대책은 사실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점을 찍었다는 강력한 정부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의 100대 과제 로드맵은 세종시를 국토균형발전의 축으로 삼겠다고 꼭 집었다. 세종특별자치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로드맵이다.

7·19 발표 당시 세종시 최대 포털인 ‘세종시 닷컴’에 올린 게시 글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흥분, 미래의 행정수도에 마음을 달군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

그러나 ‘세종시 완성’ 알맹이가 빠진 10월 26일 발표에 대한 여론은 차갑고 무겁기만 하다. ‘립 서비스 정치’라는 댓글이 말해주듯 불신의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지역정가는 “10·26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깔끔한 해명이 필요하다. 해명이 없을 경우 민심이반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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