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기초 연금을 인상하고 아동 수당을 제공하는 등 ‘사람 중심’의 복지 정책을 설계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재원이다. 아동 수당을 신설하면 현 정부에서만 13조4000억 원이 필요하고, 기초 연금을 인상한다면 5년간 29조5000억 원이 더 든다.

또한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가로 써야 할 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2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계획대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2060년에 국가채무가 예상했던 것보다 3400조원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 문제를 안전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인상과 아동수당 재원을 모두 고려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인 178조원을 대책으로 세워놔 재원마련에는 걱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이 완벽히 실현되리란 보장이 없다. 

정부가 178조원 마련을 위해 대책을 세웠다고 해 근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5년 후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정부 말인 2027년에는 고령화현상으로 인해 495만 명에서 810만 명을 기록할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정부가 기대했던 재원 마련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가 예상했던 것 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획일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정부는 국민들 눈엔 폭탄을 안고 달리는 차와 같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국민들을 위한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현재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 미래세대도 생각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마련할 대책보단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아동수당정책과 국민연금을 고려하지 않은 기초연금 제도와 같은 ‘무차별적’ 복지정책 개선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