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반대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여태까지의 진보 성향의 정권이 그러했듯이 대북지원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서 일본 관방장관이 비판하는 등 여러 가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먼저 시기가 적절하냐는 것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심지어는 괌을 공격하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국제사회의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될 만큼 고조된 지금. 중국도 대북제제에 참여한 마당에 이번 사태의 주축인 ‘대한민국’이 테러집단 취급을 받고 있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연 우리의 혈세로 마련한 원조 물자가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에게 온전히 전해지냐는 것이다.

원조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러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이는 우리가 지원해준 물자로 핵이나 미사일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찬성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전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는 이 상황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북한 지도층들이 아니라 굶주리는 서민들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본 필자도 이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북한 지도층은 서민을 탈취해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 할 것이다.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예상’하여 대북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대북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서민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유로 국제사회도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을 하고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천년만년 휴전 상태에서 서로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 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결국 우리는 화해하고 다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행한 대북지원은 솔직히 조금은 의문이 생기지만 절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생명의 수호이다. 누군가에게는 어린애의 세상물정 모르는 꿈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서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