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부터 공약한 탈 원전 정책 논란으로 대립이 되고 있다. 文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탈 원전 정책은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모든 신규 원전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단계적인 원자력 발전 감축’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정부의 의도를 좋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탈 원전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아마 탈 원전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원인은 지진이 아닌 지진에 의한 해일 때문이었다. 후쿠시마 원전보다 진원지에서 더 가까운 오나가와 원전은 멀쩡했다. 이는 오히려 환경 재앙이 나더라도 안전에 충분히 투자하면 진도 9.0의 기록적인 지진에도 별다른 피해 없이 원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진에 의한 해일에만 대비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 점에서 한국의 원전 중 울진, 월성은 이미 고지대에 위치하였고, 고리는 지진해일 방호벽을 충분한 높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탈 원전을 했을 때 현재 에너지양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방침대로라면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총 12기이다. 원전의 설계 용량과 문재인 대통령의 폐기 조치가 내려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의 용량까지 더하면 2030년까지 1만 3,071MW에 달하는 발전설비가 사라진다. 文정부는 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로 만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탈 원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비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만 안겨줄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탈 원전이 유행하고 있는 추세이고, 환경을 생각했을 때 탈 원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부는 우리나라가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