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미국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의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아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추세를 따라가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내세운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표했고, 실제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반대측은 건설재개를 주장한다. 사업 진행에 이미 1조 6천억 원이라는 거금이 쓰였고, 건설이 중단되면 추가로 2조 8천억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원자력 발전원가는 값싸기 때문에 다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그와 같은 가격으로 동일한 전기를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예시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14년 동안 전기요금이 3배나 올랐다. 영국의 경우도 친환경 발전을 원자력 발전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 소비량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측은 건설중단을 주장한다. 이미 원전 건설에 1조 6천억 원이 들어가긴 했지만 앞으로 7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몰비용은 잊자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이 값싸다는 것은 다른 외부비용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며 2025년부터는 원자력 발전보다 재생 에너지 발전이 더 값싸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안전한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자는 주장을 한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정부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용하는 모습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탈원전 공약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다른 나라들의 탈원전 추세에 맞추어 우리도 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공약이 과연 현실적인지, 너무 성급하진 않은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숙의를 거치고 또 거쳐서 조금 더 신중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이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