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이번 교육공약의 핵심 정책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내세웠다. 고교 서열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시작해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란 고교생이 대학과 같이 자신의 학습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를 이수하고, 그 이수한 학점을 계산하여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강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유도하는 등 교육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계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호평과 함께 우려되는 문제들도 떠오르는 고교학점제 정책이다. 만일 고교학점제가 상대평가와 함께 적용된다면 소수학생 이수 과목에 따른 불이익이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를 내신 절대평가와 병행해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수능을 뒤바꾸는 이 개혁안은 이전의 상대평가와는 많은 차이로 현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입시교육특성상 학점이나 입시에 좋은 과목을 향한 쏠림현상이나 수업을 위한 교실 부족, 또한 교사 수급 여부와 교육격차 소지까지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는 현실을 고려해 우선 일부 과목만 학점제를 도입한 뒤에 차례로 모든 과목을 학점제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잠잠했던 교육계에서 변동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학생과 그 학부모의 불안의 목소리도 거세져간다. 분명 이로 인한 혼동의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거대해져가는 변화 속에서 교육의 역할은 그만큼 방대해질 것이다. 방대해질 대한민국 교육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새로운 교육 정책의 적용에 더욱더 신중을 다하여야 한다. 학생을 위한 개혁안인만큼 뒤바뀐 정책으로 혼란스러울 학생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교육의 파동을 협치 정신을 발휘해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천국제고등학교 박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