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작권 조기 환수가 목표’라고 말하면서,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국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전작권은 한국의 고유한 권리로서, 우리나라의 존속과 관계된 중요한 권리이다.

애초에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되었었다. 그때 2012년까지 환수하기로 양국이 합의를 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미뤄지고, 박근혜 정부 때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10년이 채 되지 못하는 보수정권 동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팽개친 셈이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동안 주된 공약으로 전작권 조기 환수를 내건 점이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전작권 환수가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말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전작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줄임말로써,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르는 말이다.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군대는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을 통제할 권리가 미국에게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렇게 되면, 국군은 미국의 의사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 나아가, 트럼프가 한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쟁을 벌일 개연성도 있다는 뜻이다.

또, 보수진영에서는 한국의 방어역량과 핵 대응능력 부족을 근거로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어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은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비하한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한반도를 지키는 것은 무관하지 않다. 전작권은 마땅히 한국이 소유해야 할, 한국의 고유한 권리이다. 이번에는 기필코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인천국제고등학교 김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