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일들이 있었던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국빈 방한 일정이 끝났다. 많은 시민들은 이를 통해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되리라 믿었었다. 하지만 결코 시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번 국빈 방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라는 말은 외교적으로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담시간은 겨우 26분에 불과했고, 이는 48시간의 회담을 한 아베총리와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이 시간 안에 과연 돈독한 신뢰관계가 구축이 가능했을지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그렇기에 필자는 ‘북핵 해결방안에 완벽한 한미 공조와 동맹을 보여줬다’라는 청와대에 우려를 보낸다. 그리고 양국이 함께 발표한 ‘3NO’ 정책은 한미간의 상호운용성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필자는 한국과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군사체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문을 던지고자 한다. 그에 대한 이유로 한반도유사시 군의 작전권을 통제할 권리인 ‘전시작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전시작전권 중 전작권 전환에는 양국간의 무기체계, 지휘체계, 환경조성과 같은 조건이 완비되어야 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오로지 시기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미군을 통솔할 정도만큼의 무기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불확실하며, 지휘체계 역시 누가 사령관의 역할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또한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 및 북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기본적인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 혹은 미국과 입장차가 상당히 존재한다. 결국 사드문제에 대한 사과 없이 한중관계 개선에 급급했고,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교섭하는데 매달렸던 일관성 없는 모습들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 없는 외교정책의 마지노선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난 중국과의 회담에서 나왔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을 남기며, 지금의 외교 정책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인천국제고등학교 고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