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내년도 교육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한 것과 관련,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교육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놀음을 중단하라며 삭감예산의 부활을 촉구하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3조 2637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157억여원을 삭감 조정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 같은 삭감 규모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98억여 원을 감액시킨 것보다 무려 59억여원이 많은 것이다.

도교육청의 2배가 넘는 6조 6477억 원을 편성한 충남도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88억여 원이 삭감된 것과 비교해도 삭감 규모가 2배 가까이 달한다.

교육위는 예산 심의에서 스마트교육지원 30억 8100여만 원,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19억 3100여만 원, 행복나눔학교 지원 29억 6000여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14억 3900여만 원 등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혁신,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지원사업 등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칼질을 했다.

교육위가 내년도 충남 교육예산을 대거 삭감하자 교육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남교육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위는 예산심의에서 과다 계상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가족들은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된 묻지마식 예산 삭감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진보세력의 확장을 막으려는 꼼수로 교육예산에 대해 마구잡이로 칼질을 해댔다는 시각이다.

학부모 A씨(충남 홍성군)는 “뚜렷한 이유 없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사업 예산 등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한 것은 정치놀음에 교육을 도구로 삼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도의회가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삭감된 예산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아산송악마을공동체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폭력 없는 민주적인 교육을 훼방 놓고 있다”며 도의회를 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매년 반복되는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아이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도의회는 반교육적이고 교육을 정치싸움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충남도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예결위원장, 교육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삭감된 예산의 부활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 속에 157억여 원이 삭감돼 넘겨진 내년도 교육예산은 11일과 12일 이틀간 예결특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예산 부활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21명의 예결위원 중에서 예산삭감의 주체자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14명으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일부 교육가족들 사이에서는 삭감 예산의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낙선운동 등 조직적인 활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예결위의 최종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 해마다 정치적으로 묻지마식 예산 삭감이 계속되어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았다”며 “충남교육을 황폐화 시킨 도의회의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도의회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삭감된 예산이 부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