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질평가지원금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안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지역·중소 종합병원이 주로 분포한 5등급 의료기관 수가 상향과 평가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역별·종별 격차 완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질평가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수가를 상향조정해 지역·중소 종합병원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 5등급의 수가는 입원의 경우 70원에서 420원으로, 외래도 50원에서 140원까지 상향된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방 의료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국립대병원 소속 위원을 지난해 12월부터 위촉했다.

심평원은 평가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의료질 향상 유도를 위해 평가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주요 결과지표를 발굴하고 환자중심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지표를 개선한다. 종합병원 미산출 지표 등 변별력이 낮거나 구조적 산출이 어려운 지표도 보완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전향적 평가를 도입하고 지표값 산출 시 절대평가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계는 일단 심평원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재정적인 보전을 수가 상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돼 지역 중소종합병원은 이에 따른 재정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역별 불평등 문제로 인해 재정적 보전이 힘들 수도 있었는데 이번 수가상향 개선으로 병원 입장에선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평가방식 개선에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대전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의료질평가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수도권에 몰려있는 지원금의 격차를 줄여준다면 지역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별·종별 의료질평가 지원금 배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배분 비율이 지난해 62.3%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대전·충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배분율이 7.4%에 불과했다. 대구·경북은 7.1%, 부산·울산·경남은 11.7%, 광주·전라는 6.6%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