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고등학교 박준서

2017년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관광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한 후 제주도 중국 관객은 80% 이상 급감하였다. 2016년과 비교하였을 때 무려 85.7%가 감소한 것이다. 중국이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어 관광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 제주도에 큰 피해를 주었다. 중국인 관광 가이드의 62% 정도가 휴업할 정도로 그 피해는 치명적이였다. 사드 배치가 자신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내자 배치 반대의 입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사드 포대를 배치한 상태로 유지하여 사드 문제를 보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 사드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다시 사드배치를 재개한다면 중국의 사드 보복도 다시 시작될 것이다.

다시 사드 보복이 시작되어도 서로 피해만 입게 된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사드문제로 예상되는 한중 양국 간 경제손실의 추정을 보면 한국은 8조 5천억, 중국은 1조 1천억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큰 시장인 만큼 한국의 피해가 더 크다. 그렇다고 중국의 피해가 적은 것은 아니다. 또한 지속적인 보복으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이 승소해도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중국 또한 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이 추락하는 등 국제적으로 중국이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보복은 두 국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뿐이다.

사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현재 한중이 지속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다시 사드 보복 문제를 낸다면 자신의 발등에 도끼를 찍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양국이 상대의 의견에 한 발짝씩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선인고등학교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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