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고등학교 김용민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출연금 10억엔은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 없다'고 전했다. 이는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생각된다.

외교부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일본 측 언론들은 우익과 좌익을 막론하고 바난적인 논조가 거세졌다. 우익으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은 “10억엔 처리, 일본의 노력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으며, 좌익으로 분류되는 마이니치 신문은 “위안부 문제에서의 한국의 견해는 합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마이니치 신문의 사설에서는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국가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 이후의 행보로 오히려 한국이 협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본 측이 진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고 책임을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일본은 10억엔을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 말한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위안부는 전쟁 범죄가 아니며 강제 연행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일본이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는지는 명약관화하다.

또한 이들은 한국 측의 책임에 관하여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취한 일종의 전략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외교부는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재합의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이는 일본 측이 나서서 행동해야함을 의미한다.

일본 측의 대응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10억엔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재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하려 하면 그 자체로 일본 측이 위한부 합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궁지에 몰린 일본 측은 우리나라의 책임을 물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음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밝혀진 사실이다. 일본 측은 결국은 자승자박으로 이끄는 이러한 태도를 멈추고 진지하게 마주보는 태도를 보여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할 것이다.

<선인고등학교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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