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고등학교 김태현

2018년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 한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은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연기 결정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 중단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기회에 한미훈련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런 결정에 대해 한미 군사 훈련 연기가 중단으로까지는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언제나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격한 반응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군사훈련은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려는 심리에서 시행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상대국들에게 자국의 군사력을 강조함으로써 상대국들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해 시행되기도 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가장 유력한 상대국은 북한인데 실제로 북한은 이 훈련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최근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이번 연기 결정을 보고 북한은 이 기회를 이용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올 수 있다. 하지만 한-미 연합 훈련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국을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화해 및 화합을 위한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은 올림픽 참여국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 연기는 평화롭고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연합 훈련 연기가 절대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연기로 인해 생길 영향을 인식하고 원활한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 평화로운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선인고등학교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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