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희정 충남지사의 정책특보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대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도로 범위를 아파트 단지 내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에 나섰다구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오늘 도로의 범위를 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규정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통행로 아파트 단지 내에선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인 보도 침범도 적용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6살 여아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이에 22만 명이 동참해 현재 정부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정 의원은 “아파트 단지 안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더 엄격히 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천안 아우내장터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1919년 3·1운동의 유적지를 알리는 지도가 세계에 배포된다구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1919년 3월 1일 한반도 곳곳에서 일제에 항거해 일어난 독립운동을 소개하는 지도 1만 부를 제작해 오늘부터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에는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10%인 200만 명 이상이 3·1운동에 참여했고, 2000회 이상이 시위가 벌어진 사실이 기재돼 있고, 충남 천안 아우내장터와 충북 괴산장터 등 1만 명 이상이 모였던 장소 40곳이 표기돼 있습니다.

또 지역별 3·1운동 참가 인원도 알 수 있는데요. 충청도의 경우 12만 850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3-어제 천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피의자 한정민의 사인(死因)이 최종 확인됐죠?

▲경찰은 국과수에서 한정민(32)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스타킹을 이용해 목을 매 사망했다는 소견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어제 오후 3시경 천안시 신부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씨가 어제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경찰은 모텔 현장에서 한 씨가 제주에서 도주할 당시 착용했던 검정색 점퍼와 빨간색 티셔츠, 휴대폰, 스타킹 포장 케이스, 담배 3갑, 콜라, 팝콘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7일 자신이 관리인으로 일하던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 A(26)씨를 살해한 혐의로 13일 경찰에 공개 수배된 바 있는데요.

경찰은 A 씨의 시신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한 씨의 타액이 나왔고, A 씨의 얼굴에 붙여져 있던 테이프에서 한 씨의 지문이 확인되는 등 한 씨의 살인 혐의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4-설 음식을 준비하던 홍성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구요?

▲오늘 오전 10시 28분경 홍성군 갈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78㎡ 규모의 목조 주택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목조 건물이어서 소방대원들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피웠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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