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시민단체 “발생 원인부터 잡아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7만 1000원. 대전에 거주하는 학부모 A 씨는 이를 보고 그저 웃는다고 말한다. 기본 2~3개 과목을 하는 상황에서 이 금액은 한 곳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학원비에 교재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40~50만 원은 기본이다. 심지어 최근엔 시급이 올랐다는 명목 하에 학원비가 더 올랐다고 일갈했다.

교육계가 사교육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득별 사교육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교육정책의 경우 추진도 하기 전에 ‘풍선효과’란 우려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결책을 대입제도에서 찾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현 구조에선 그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도 사교육 시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계 관계자가 대전에서 열린 교육관련 토론회에서 한 일성이다. 이를 방증하듯 공교육 활성화 취지로 추진한 여러 정책들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며 뭇매를 맞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신에 대한 미래 설계를 할 시간도 없이 주말에도 쳇바퀴처럼 도는 아이들에게 쉼을 주고 싶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 이면에 사교육 없이는 힘들다고 토로한다. 매년 달라지는 대입제도는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까닭에서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이달 내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1일 논란이 됐던 수능 평가방식은 물론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을 비롯해 현행 대입전형 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의견을 달리하는 교육 주체 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공교육 정상화, 대학 서열화 완화 및 해소,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 등 입시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안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 교육관계자는 “과열된 입시, 지속적으로 커지는 사교육 시장은 저출산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사교육 시장을 막으려 하지 말고 사교육이 발생되는 원인을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교육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무한경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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