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천안 호수초교 신설 준비미흡으로 ‘보류’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안면도관광지 3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도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정정희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안면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 유·무형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또 한 번 사업이 무산됐다”며 “행정 신뢰도가 크게 무너졌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길행 위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안면도관광지 개발이 연이어 무산된 게 도 행정의 현실”이라며 “공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롯데컨소시엄은 태안 안면읍 일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콘도미니엄, 호텔, 워터파크 등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2015년 3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롯데가 사업 전제조건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법인설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도 고문변호사 위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 자문수당(20만→30만 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10만→30만 원)이 20여 년 만에 상향조정됐다. 김동욱 위원장은 “자문변호사와 소송수행자 수당이 2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었다”며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하되 고문변호사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천안 호수초교 신설은 보류, 천안 아름초 교실 증축은 원안가결했다. 도교육청은 불당동 일원 초교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호수초교 설립안을 마련해 학교 신설을 추진 중이다.

장기승 위원장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시조건에 대한 이행과 토지소유권 이전추진을 촉구하며 호수초 신설안을 최종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적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완해 의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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