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한 환자 3명 중 1명꼴로 컴퓨터단층촬영(CT)을 재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을 옮길때마다 신고식처럼 관행화된 ‘CT 재촬영’은 비용 부담과 필요성 문제 등으로 환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사안.

또 국내 의료기관들의 과도한 고가(高價) 의료장비 구축 경쟁과 맞물려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적으로 과잉 공급이 병원 수익 등을 이유로 진료와 무관한 과잉 진료를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T를 촬영한 이후 30일 이내 다시 촬영한 경우가 지난 2009년 한해 2만 1170건에 달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2009년 한해 237억 1121만 원의 의료비가 CT를 다시 촬영하는데 지출된 것이다.

특히 다른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한 환자의 경우 전체 환자의 3명 중 1명꼴인 29.1%(2009년 청구기준)가 CT 재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CT촬영에서 기기의 노후로 판독이 어려워 재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 무조건 재활영을 요구하는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는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전원환자에 대한 CT재촬영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인 2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의료기기 지역총량제를 도입해 의료기기 이력추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원들의 고가 의료장비 구축 경쟁 등으로 인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국내에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500여대였던 특수의료장비는 올해 상반기 5500여대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청구금액도 지난해 1조 원을 넘겨 2006년 5559억 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우리나라의 특수의료장비 보유수도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 인구 100만명당 35.7대를 보유, OECD 평균 23대(2008년 기준)를 크게 상회했다. 또 MRI는 OECD평균은 11.1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두배에 가까운 20.2대를 기록했다.

전 의원은 “특수의료장비가 많이 보급되면서 고가장비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높아진 반면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