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금주 법률검토 거쳐 계약 유지 여부 최종 결론
해지땐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공영개발도 재정부담 가시밭길

<속보>=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의 협약이행보증금 ‘지각 납부’를 둘러싸고 자칫 사업추진 동력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 <6월 4일자 7면 등 보도>

대전도시공사의 법률 검토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KPIH는 본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협약이행보증금 59억 4000만 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하루를 연체해 완납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공모지침엔 ‘사업 협약자가 기한 내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대전도시공사는 KPIH의 지각 납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법적 해석에 따른 대전도시공사의 결정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민자 사업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전도시공사의 입장에선 진퇴양난이다. 수 차례에 걸친 민자공모사업 결과로 마침내 사업자를 만나 계약까지 체결한 만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이번에 도출된 변수로 ‘사업 완료’에 대한 불안감은 사업 추진 내내 따라붙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각 납부’를 이유로 당장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민자사업이 또다시 무산될 경우 민선 7기 출범과 맞물려 ‘공영개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공산이 큰데 이렇게 되면 시 재정이 부담이다. ‘수 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유성터미널에 투입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는 후순위사업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공영개발 방식으로라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유성복합터미널 협약을 파기하고 터미널 기능을 중심으로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만 민간사업 재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전례가 없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이번 사안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이번 주 중 법률검토를 토대로 보증금 지각 납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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