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 이후에도 계속되는 무분별한 일회용 컵 사용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본보 6월 18일자 1면 보도>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 강화했다는데…

대전시는 20일부터 일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섰고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5일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16개 업체,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우선 시는 8월부터 매장 안에서 테이크아웃을 위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등 자원재활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시는 내달 말까지 5개 구와 함께 일회용 컵 사용 빈도가 높은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현장 점검 과정에서 적발 시 매장 업주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등 적극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로 대책 수립에 나섰으며 강력 단속에 앞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 나갈 계획인데 현재로선 희망적 결과 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 시 관계자는 “오늘(20일)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스타벅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심시간 매장 내 고객들 중 머그잔이나 유리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일회용 컵 줄이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분위기다.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은 산 넘어 산일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 이후 이를 봉합하는데 급급하다보니 정작 시민들 사이에선 폐기물을 줄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대전 서구에만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가 약 1000곳이나 되는데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폐기물을 줄이려는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내달 6일까지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프랜차이즈 업체 매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환경부는 점검 결과 업체별 이행 실적에 따라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비밀리에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본사는 협조적인 분위기지만 직접 관리가 어려운 가맹점의 경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가맹점에선 이 같은 자율협약에 대한 인지가 덜 된 경우가 많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겠다고 자발적 협약을 맺고도 협약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경우 협약 해지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