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1’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제8대 대전시의회는 역대 최고의 일당 독식체제가 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22석 중 비례대표 한 석을 제외한 21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기 때문으로, 같은 당 소속 허태정 시장이 이끄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시의원들은 저마다 당리당략을 떠난 충실한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8대 시의회 전반기 수장이 된 김종천 신임 의장을 만나 민선 7기 자치시대의 첫 출발점에 선 포부와 각오, 균형 잡힌 의정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본다.

-제8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3선 시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21명의 의원들로부터 합의 추대를 받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개인적으론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쳐 ‘행복한 대전 발전’에 앞장서겠다.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 때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다. 노 대통령의 유서를 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정치가 ‘멋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정치를 하게 됐다. 그리고 그 길을 박범계 의원께서 열어주셨다. 앞으로 시민이 원하는 정치, 비겁하지 않은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도 새롭게 다져본다.”

-의정 운영 방향은.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시민이 더 행복하고 시의회가 보다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첫째,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 구현에 힘쓰겠다. 둘째,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를 만들겠다. 셋째,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어떠한 타협이나 봐주기 없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시장과 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일색이어서 견제·감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의회 본연의 기능과 기울어진 여대야소 구도를 어떻게 균형 잡게 이끌어갈 것인가.
“시민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다. 우선 긍정적 측면에서 볼 때 시에서 국책사업을 유치하거나 대형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 간 이념 대립이나 트집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등 소모적 논쟁을 줄여 가속도를 낼 수 있다. 물론 중론을 반영한다는 전제다. 부정적 측면은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에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그것이 의장의 역할이자 상생의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시민들께선 그동안 정체돼 있던 현안들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줄 것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막강한 추진동력을 (민주당에) 부여해 준 것으로 받아들인다. 매우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들의 고귀한 선택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겠다. 의회 내 수적 우위로 인한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염려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시의회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가 ‘거수기 의회’로 전락하거나 ‘통법부(通法部,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가 만들어준 법을 통과시켜 주는 역할만 하는 기관이라는 뜻)’라는 오명을 남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전 발전이나 시민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공조체제를 이뤄 협력해 나갈 것이다.”

-산적한 대전시 현안 중 어떤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나.
“지난해 11월 시장 공백이란 초유의 상황을 맞아 대형 현안들 중 일부가 추진동력을 잃고 표류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해 시민들께서 불안해했다. 산적한 현안 가운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은 민선 7기 시장 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아닌가 생각한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또 갑천친수구역,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성복합터미널 등 대전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충청권 시·도의회와의 상생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를 수시 방문해 건의·촉구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그간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앞으로도 개헌을 염두에 두고 지방분권·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 권한·역할·고유사무·재정 확대 및 자율적 인사·조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요구할 것이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제117·118조뿐이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라고 바꿔 중앙정부와 위상을 맞춰야 하고, 실질적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현행 8대 2에서 7대3, 점진적으론 6대 4로 재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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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에 도입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 개선책은 있나.
“민선 6기에 8차례 개최한 인사청문간담회는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공직관 등을 검증해 정실인사라든지,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의 재정건전성을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관련 법규상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직원 부정 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폐지론까지 거론됐는데, 지방의회에선 국회와 달리 인사청문회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 민선 6기에는 주어진 한계 속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분명한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민선 7기에선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와 협의과정을 거쳐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여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마지막으로 금강일보 애독자들과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전 세계 유일의 냉전지역으로 남아있던 한반도가 평화와 화해, 교류와 협력의 무드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終戰)선언이 구체화되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8대 시의회는 이제 막 돛을 달고 150만 시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힘찬 첫 항해를 시작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아낌없는 질책과 고언을 당부드린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김종천 의장은
-1968년 7월 22일 충남 금산 출생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대전 서구 제5선거구(둔산1·2·3동), 3선
-학력: 금산 추부초·중-충남기계공고-중경공전 전자과-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국제학과 석사) 졸업, 배재대 정치행정학 박사과정 재학
-경력: 제6대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제7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운영위원장, 박범계 국회의원 후원회장(현), 한밭대 총동문회 상임부회장(현)